최신 가맹사업 관련 이슈에 대해 알 수 있다.

이 영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가맹사업 관련 최신 이슈와 제도 개정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광고 판촉행사에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가 필수화되었고, 표준 가맹계약서에는 배달앱을 통한 분쟁 예방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소법원 소송 중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공정위 제재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가맹 분야 실태조사와 교육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들이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최신 가맹사업 관련 이슈
  • 가맹사업 동향 소개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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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기관은 가맹사업자와 본부가 동등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질서를 확립하고자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향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 광고판촉행사 동의제도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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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4일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광고의 경우 50%,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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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가맹계약서를 개정하여 광고판촉행사 동의제도를 반영하고, 배달앱을 통한 영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가맹점주의 영업 지역을 보호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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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20일 개정된 법에 따라,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소법원이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정위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 분야 실태조사와 교육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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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교육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들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