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vs 해고 / 해고 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퇴직금 조건 및 정산 / 고용노동부 민원 접수처리 과정

이 영상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용 문제와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직원 해고 시 필요한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에 대해 논의하며, 해고와 사직의 차이점, 그리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필요성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이와 함께 폐업 시 퇴직금 정산 방법과 퇴직연금 제도, 그리고 폐업 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가가 지원해주는 채당금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 양수 시 직원 승계 문제와, 노동청에 신고될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폐업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1차-직원 고용해지
  • 폐업과 해고의 복잡성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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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은 직원 해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직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 해고 예고 수당의 개념과 적용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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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예고 수당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하며, 이는 즉시 해고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해고와 사직의 구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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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와 사직은 법적 차이가 큽니다. 사직의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와 부정수급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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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주로 해고 시에 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부정수급을 피하기 위해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족 근로자의 고용보험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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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하는 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족 근로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차-직원 고용해지
  • 가족 및 사용자 고용 문제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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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문제를 다루며, 가족이 실제로 일하는 것을 입증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 폐업 후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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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으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와 그에 따른 조사 및 합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노동청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퇴직금 문제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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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미작성 시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퇴직금의 기본 계산 방법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 퇴직금 및 폐업 지원 제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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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 기준과 폐업 시 국가 지원 제도인 채당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채당금은 도산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