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범위와 근로계약

상시교육
2시간 교육인정
강의 1개

창업, 성장, 업종무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숙박업, 노무&세무&법

별점4.7

강의목록

50:32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와 근로계약

학습목표

상시 근로자수 산정, 근로계약기간, 근로자 해고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학습내용

생성형 AI로 요약된 내용입니다

이 강의는 소상공인들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노동법을 다루며, 약 3시간에 걸쳐 근로기준법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여러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정확한 산정 방법을 설명하고, 근로시간에 따른 법적 혜택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계약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수습계약과 기간제 근로자의 규정에 대해 설명하며, 해고의 법적 절차와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이 강의는 소상공인들이 노동법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상자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평가방법 온라인 수강 100%
수료기준80% 이상

주요학습내용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와 근로계약
- 노동법 개요와 중요성 0:00
  
  노동법 전반을 약 3시간에 걸쳐 강의하며,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을 넓고 얇게 다루고자 함.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법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임을 설명한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3:33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도 여러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됨. 적용 범위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소상공인들이 노동법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한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11:52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근로시간과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포함됨을 강조. 오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잘못된 이해가 가져올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제시한다.
- 근로시간에 따른 적용 범위 17:02
  
  근로시간에 따른 법적 혜택의 적용 범위를 설명하며, 주휴, 연차, 퇴직금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강조. 근로시간 쪼개기의 이점을 소개하며, 사장님들이 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 근로 성격에 따른 적용 범위 24:01
  
  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특정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와 야간근로수당의 예외 적용에 대해 강조한다.
- 근로계약서와 계약 조건 26:51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장님들에게도 필수적임을 설명하며, 법적 분쟁에서의 중요성을 강조. 노동법은 강행법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됨을 강조하며, 계약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을 설명한다.
- 수습계약과 기간제 근로자 35:04
  
  수습계약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며, 수습계약의 경우에도 해고가 쉽지 않음을 강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올바른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해고와 사직 42:00
  
  해고의 법적 절차와 사직의 규정을 설명하며, 비정상적인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설명. 사직시에도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을 강조한다.